한국산업은행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8월까지의 집행률이 0.5%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8월까지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 원을 신규 편성받아 총 3조 원 규모로 신설됐다.

결국 5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률이 0.5%(총 3조 원 중 150억 원 지원)에 불과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였다.

대기업 지원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금리 인하 폭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 총 1조251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집행률도 42.2%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 초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복 지원’ 가능성도 제기했다. 산은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 의원의 문제제기다.

그는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