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패키지 방안의 구체화 문제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최종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총 3500억 달러(499조 원) 규모의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에 대한 양 측 간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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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
16일 관계부처와 통상당국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 질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우리(한미)는 현재 대화하고 있다.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 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나’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베센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지만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접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또는 그 전후에 양 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