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총 3500억 달러(499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16일 함께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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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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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각각 공지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워싱턴 DC로 이동해 대미 관세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구체화를 놓고 우리 측의 ‘수정 제안’이 제시되고 미국이 이에 ‘일부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10월 4일 카운터 파트인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잇따라 만나 협상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9월 협상서 김 장관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우리 측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최근인 10월 4일 협상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의 외환 시장 불안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국 측의 일부 변화된 입장을 시사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한국의 부담 능력과 외환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현금 투자 규모를 묶어두는 ‘안전판’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측의 관심사에 미국 측이 어느 정도 화답할 것인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그간 러트닉 장관과 협상에 임하던 김 장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가세한 것은 향후 중대 분수령이 될 APEC 계기 한미 정상 회동을 앞두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지속이 부담스럽고, 미국 역시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조선 등 자국 산업 부흥과 공급망 강화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상호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중심으로 절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