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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러 매각을 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은 총 795건이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늘어났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서 2023년엔 349건, 지난해에는 795건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00건이 매각됐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 매각’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박 의원 측은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 금액이 적은 매각 건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으나 2023년 149건, 지난해 467건, 올해 들어 7월까지 324건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0%, 2022년 4.4%, 2023년 42.7%, 지난해 58.7%, 올해 7월 기준 64.8%에 달한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5번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를 메우려 2023년부터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