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협상 합의안 구체화 등 의제
- 조선 협력 ‘마스가’ 실행 방안 외
- 2000억불 대미투자 테이블 올라

- ‘수익 90% 요구’ 美와 갈등 소지
- 농산물 추가 개방도 이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어떤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인 가운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대미투자 구체적 방향 논의 전망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 개최일은 25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 수준(각 15%)으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이 해군력 강화 및 조선업 부흥을 위해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행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선(1500억 달러) 외 2000억 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불씨

다만 양국 간 이견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줄곧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견이 표출된다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농산물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추가 시장 개방 등 문제를 놓고 인식 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측 공세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방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측에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배터리 3사도 한미 양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거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현지 보조금을 고려하면 지속적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산업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전략적 균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