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먹구름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반도체 관세가 시행돼도 세율이 15%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관세 부과뿐 아니라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시장 재편 등이 불가피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 연합뉴스

●정부 “최혜국 세율 15% 예상”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관세율을 ‘약 100%’로 예고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관세율 15%는 물론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한국 철강 관세율(5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발표 시기를 ‘내주 정도’(next week or so)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관련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100% 세율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발언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대미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부과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율 수준과는 별개로 반도체 수출과 국내 수출 전반에 미칠 악영향 우려는 큰 상황이다.

이미 한국 수출은 이날부터 발효된 상호관세(15%)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15%) 철강(50%) 등에 대한 품목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추가되는 것이다.

●삼성·SK 등 매출 감소 불가피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출액(598억 달러·이하 올해 6월 기준)에서 반도체(149억7000만 달러) 비중은 25%에 달했다.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도체 실적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흐름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같은 달 수출(603억7000만 달러)이 반도체 등 호조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미 관세 부과로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이런 호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시장 재편 등이 중장기적으로 업계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는 만큼, 미국이 이를 고려해 한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