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관세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1시 1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해 온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우게 됐다.

우리 경제도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 한편 지금까지 대미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관세율 15%)를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7일 0시 1분(한국시간 기준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 결과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절차다. 서명 일주일여 만에 행정명령이 발효된 것이다. 상호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 국가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15%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수치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4월 대한국 상호관세를 시행하려다 유예했지만 당시 25% 중 10%는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부과했고 지금도 적용 중이다. 이 10%가 7일부터 15%로 바뀌는 것이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된 제품을 뺀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이미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50%의 품목관세를 부과 중이다.

문제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예고한 것처럼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가 향후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사실상 반도체로 지탱하는 한국 수출은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598억 달러·이하 올해 6월 기준)에서 반도체(149억7000만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한미 FTA도 사실상 ‘반쪽 체결’에 머물 전망이다.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로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맺은 FTA 덕에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을 현지로 수출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율 15% 확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제까지 없었던 상호관세가 우리 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과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