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선대전환 촉진 등 효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 제도(Ship Tax Lease)’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선박 조세 리스 제도가 부산의 해양금융 도약의 마중물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 29일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 제도 도입 방안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박 조세 리스 제도는 금융사 등이 선박을 대신 사서 해운사에 빌려줌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다. 리스 회사는 선박을 사면서 투자 비용을 감가상각 처리해 세금 혜택을 받고, 해운사는 리스료를 비용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구 용역은 선박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수행됐다. 보고서에는 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박 조세 리스 제도의 구조·효과·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이어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 선박 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 특화 금융 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진흥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친환경 선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정책 자금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를 선박 조세 리스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 선박 투자 유인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일본 등 이미 선박 조세 리스 제도를 운용 중인 주요 해양 강국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회복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조선 해운 금융 간 연계도 강화돼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보고회에도 부산시를 비롯해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NK부산은행 등 주요 해양·금융기관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흥원 김명희 해양금융1팀장은 “이번 연구에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다음 달부터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 후속 연구에는 세부적인 입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도 선박 조세 리스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명호 진흥원장은 “이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봐 민간 선박금융 확대와 친환경 선대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동남권 지역의 해운·조선·금융산업간 연계와 상생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