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서도 드론을 날릴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기술 실증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0곳을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지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67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되면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또 정부는 민간 드론 기업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드론 운용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험 비행을 하며 실증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성에서는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무인 순찰·치안, 고중량 드론 개발,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67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개 지자체의 7개 구역이 들어 있다. 2021년 7월 1차 지정 때는 울산 울주군(드론 배송·산불 감시·범죄 예방·축제 안전 감시·민관 통합 방위)과 창원특례시(드론 물류 배송·낙동강과 마산만 수질 환경 관찰)에서 2개 구역이 각각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2023년 7월에 있었던 2차 지정 때 2개 구역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드론 실증 과업은 선용품 물류 배송, 해상 관리 등이다.

향후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신규 지역을 포함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실효성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제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며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