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대비 민관 공동투자를

미국 정부의 90일 상호관세 유예에도 해운 운임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탄소세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항만·선사 간 공동 투자가 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정부의 90일 상호관세 유예에도 아시아발 북미 서안행 해운 운임이 하락하는 등 해운 운임시장이 침체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전경. 국제신문DB

8일 부산항만공사의 5월 글로벌 해운·물류 동향을 보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뒤인 4월 둘째 주 기준, 아시아발 북미 서안행 운임이 전주 대비 111달러 하락했다. MSC와 HMM이 소속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등 일부 선사들은 화물예약 감소에 대응해 선복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 달 사이 총 25척(18만2000TEU)의 신규 선복이 인도됐지만, 해체 선박은 3척(2000TEU)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7일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해운업계 위축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는 ｔ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매기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 ｔ당 1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다. 수수료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의 이같은 입항수수료 조치 때문에 국제 해운 동맹들은 노선 재편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항로의 경우, 관세유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USTR의 항비부과 정책이 겹치면서 전체 수입 컨테이너의 30~40%가 정체되는 등 물동량 위축 현상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글로벌 10대 선사는 태평양 노선에서 중국발 물량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소형선사는 중국발 물량 비중이 69~90%에 달해 10대 선사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27년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2028년부터 배출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탄소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해운업이 이번 결의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 중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국제적으로 명문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기준 배출량을 초과한 선박에는 ｔ당 38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의 녹색해운항로 프로젝트가 컨테이너선과 가스운반선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질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