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명분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지만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구조를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산으로 이전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철강·이차전지·석유제품 등 대표적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이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에 달했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5년 5040억 달러에서 2019년 4725억 달러, 2023년 462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외국 기업이 스스로 사업소를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도 급증했다. 2014년 4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43% 늘었다.

산업연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산으로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내 투자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미 양국 경제·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