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 3조 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하고, 정부 매칭지원 비율도 현재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업체에 대한 수출 바우처 예산도 지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도 허용한다.

지난 2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6개월 연장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계 피해 최소화 및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13조 원의 정책금융을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재단(신보)·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총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총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관세도 최장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 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또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기를 오는 6월 말에서 12월 말로 6개월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 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시행되는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예산은 올해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는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R&D 등에 올해 총 24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각각 올해 상반기와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는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