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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은행권 이번 규제 완화 대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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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밝혔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현수막. 국제신문DB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올해 12월도 앞당겼다.

현제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는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는 50%로 통일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 대출 시 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기존 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지속에 따라 시장금리 또한 치솟고 있어 대출을 하는 실수요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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