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특위도 본격 논의
- 서울서 KRX 기능 대체 땐
- 부산금융중심지 취지 무색
- “시장 나눠먹기로 출혈경쟁”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KRX) 외에 또 다른 주식 거래시장을 뜻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도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부산 금융중심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ATS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거래시스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ATS 설립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자본시장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ATS 설립 사무국과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ATS가 설립되면 부산 금융중심지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한다. 동아대 조성렬 명예교수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자리를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울 업계가 ATS를 설립하면 지역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도 “거래소도 반쪽짜리 부산 기관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ATS마저 생기면 금융중심지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TS가 출범한 후 이익이 나지 않으면 거래 한도를 현재(종목 30%, 시장 15%)보다 더 늘리거나 거래소가 보유한 청산과 시장감시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전체 시장을 키우기보다 나눠먹기식 경쟁이 돼 거래 비용이 늘 수 있다. ATS는 익명으로 거래하고 호가 정보를 비공개하는 ‘다크풀’을 활용해 시장 투명성을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대체거래소가 많은 미국에서는 기존 거래소의 입지가 약화되고 시장이 과도하게 분할돼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대체거래소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해 다양한 명목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