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중 시장조성자의
- 헤지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 대규모 착오 매매 일괄 취소
- 거래 안정성·유동성 강화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Tick Size)가 다음 달 15일부터 세분화된다. 아울러 대규모 착오 매매를 방지하거나 회원의 결제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이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거래 안정화 등을 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세금 면제

우선 지난 7월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투자자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가격의 단위)가 대폭 개선된다. 지금은 미니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호가 가격단위는 1만 원이고 100만 원 이하에서는 2000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만 원 이상 시 5000원 ▷3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시 2000원 ▷30만 원 미만 시 1000원으로 바뀐다. 가격단위가 지금보다 정밀하게 설정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거래제한 요인이 지금보다 해소되거나 헤지·차익 수요가 증가해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시행된다. 헤지거래는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은 금융투자 매매업자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가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 조성자의 거래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면제 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거래 안정화 장치도 마련

주식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2013년 한맥투자증권 사태처럼 회원의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결제 적립금 중 일부를 공동기금(회원사 결의 필요)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착오매매를 일괄 취소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Switch)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착오주문이 발생하더라도 주문 하나 하나에 맞춰 취소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의 경우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 제도'도 실시된다. 이는 지난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된 이후 착오주문 발생 시 회원이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대상은 거래량 등이 부진한 종목 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가변동성 완화와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매매방식이 단일가·개별경쟁 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결제회원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00억 원에 설정돼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인가 요건과 시장별·상품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설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대량매매협상과 자사주매매 신청 용도로 사용 중인 'K-Blox' 단말기를 회원시스템 장애 시 사용 가능한 보조단말기(회원증권 단말기)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16년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주요 내용 ※자료 : 한국거래소 구분 시행 시기 미니코스피200옵션 호가 가격단위 개선  1월 15일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거래세 면제  상반기 중 킬 스위치 등 거래안정화 장치 도입  7월 1일 저유동성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상반기 중 초저유동성 종목의 매매방식 변경  7월 1일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