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지위 풀리자마자
- 판공비 급증 등 예산 펑펑

- 예탁원은 국감서 지적받고도
- 체육대회 1억7730만 원 지출

"국정감사 등에서 한두 번의 호통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산지역 금융공기업들의 업무추진비 등이 1년여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해당 기관이 방만경영 재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민단체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방만경영 재현 조짐'과 관련해 ▷해당 기관들의 경각심 부족 ▷고비용 지출과 관련한 금융공기업의 관행적 행태 ▷공공기관 해제 결정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무뎌지다 보니 금융공기업 사이에서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방만경영 개선 방안은 정부에 보여주거나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자구노력의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해제와 동시에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된 거래소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를 전제로 해제 결정을 내렸으나, 1년이 다 돼가는 현재 방만경영 여부의 핵심 기준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최대 108%까지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행사 관련 비용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화환 등이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금융위는 지난 1월 기재부 방침에 맞춰 거래소에 대한 첫 경영평가를 지난 6월께 실시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우려가 크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분류한 공공기관 형태 중 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이 가장 낮은 형태다. 특히 이 기관은 여전히 공공기관 자격을 유지해 국감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됐던 고가의 체육대회 비용(지난해 운동복·운동화 구매 비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500명이 넘는) 임직원 수와 매년 정례화한 행사의 특성상 매년 그정도(올해 아웃도어 재킷 비용 1억7730만 원)의 액수는 나온다"며 "다른 금융공기업도 해당 액수만큼의 비용을 지급한다. 방만경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체육대회 비용

1억6800만 원

- 2014년 10월 운동복·운동화 구입

1억7730만 원

- 2015년 10월 아웃도어 재킷 구입 (30만 원×591명)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