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협개정 협상 시작도 못해
- '1분기 중 완료' 계획 불가능
올해 1분기 중 '방만경영 해소를 완료하겠다'는 한국거래소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기관 조기 해제의 전제 조건인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놓고 노사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방만경영 해소 방안의 초점이 '공공기관 자격 벗기'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연내 해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노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맞춰 복리후생비 감축을 위한 단협 개정을 이달 안으로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양측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유보' 결정의 빌미로 작용한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복리후생비를 전년 대비 66%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특히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이 같은 계획을 조기 완료한 뒤 하반기 때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노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1분기 중 완료'는 해당 시점까지 노조와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리후생 축소 방안을 놓고 노사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방만경영 문제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노조 측과 이달 안으로 합의를 완료하려는 경영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1월 24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유지 결정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복리후생 축소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단협 개정이 이뤄지면) 거래소가 위법에 동조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사측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조는 이미 현오석 부총리 등 기재부 관료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사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방만경영 해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월까지 완료'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3월 이후라도) 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큰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