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조2000억 →4조 원대로 감소
- 거래대금 축소 계속 지속·악화
- 주식시장 위축 불가피할 듯"

여야가 합의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시장에 도입되면 하루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이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4일 내놓은 '2013년 증권시장 이슈분석 리포트' 중 증권시장분석협의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거래대금 위축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는 거래소 시황분석팀과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구성된 단체다.

거래소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감소를 불러온 3대 요인으로 ▷심리 요인(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수요 요인(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자금운용 보수화) ▷규제 요인(파생상품 옵션 거래승수 인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매수 금액은 2011년 3조8000억 원에서 올해 1조9000억 원으로 50%나 줄었다. 기관 역시 같은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살아나도 20~30%의 거래대금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시장분석협의회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가정한 뒤 과거 20년간 유가증권시장의 데이터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지면 4조 원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지난달 18일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애초 거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가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양도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연동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자금을 유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