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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토부 2015년부터 시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7-19 21:47: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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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112개소인 '졸음 쉼터'(간이휴게소)는 2017년까지 220개소로 늘어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 도로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기준 2.34명인 자동차 1만 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7년까지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개소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도로 인프라 확충 등 3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112개소인 '졸음 쉼터'가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돼 졸음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보행사고와 정면충돌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 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보조 제동장치가 추가로 장착되며,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권고'에서 '반드시 정비'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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