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문제고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국립 공공의료기관이 꽤 있는데 지방에는 국가가 설립, 또는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지역 필수의료 회계나 수가, 두 가지의 재정 기준을 갖고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3개 정도를 검토 중에 있다. 10개 정도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와의 협의,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이 부산의 숙원인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의료진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해 “과실에 의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요구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그중 일부가 교과서 있는 대로 다 못 했을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아예 다 회피해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약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운대 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현진 교수가 산과 전문 의사 부족으로 주 114시간 근무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수가 반영 ▷지역의사제 중에서도 ‘산과 지역 의사제’를 별도 운영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 공보의 수급이 위기에 처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의 지적에 “현역병과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의 편익을 비교했을 때 과거엔 공보의 군의관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나’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상태로 놔두면 다 안 와버리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