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투약가능 기준과 관련해서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의견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 후 다시 토론하자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