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걸맞은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선관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시·군·구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산정과 선거관리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전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은 유권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서울 송파구는 51%만 인쇄했다는 중앙선관위 자료를 언급하며 “참정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치외법권에 가까운 운영을 해왔다. 이제는 재발 방지라는 상투적 말로 넘어갈 수 없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배제 수준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회복’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전국 재선거’를 재차 요구했다. 장 대표는 필요하다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