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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현재는 지급 검토 안 해”

“고립 선박 26척 중 5척이 한국行…나머지 다른 나라로 가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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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이 언제쯤 해협을 통과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 등에 관해서는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보유 원유량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000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과거에 보면 유류세는 공급 단계인 정유사에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게 주유소 단계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직접 연결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그런대로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유가를 안정화하는 효과에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2차(대책)에서는 유류세까지 인하해서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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