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