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 참사" 총공세, 與 "비준사항 아냐, 특별법 조속 처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1-27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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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ㆍ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더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국민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고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 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냐”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준’이 아니라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썼다”며 “비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입법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안 5건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음을 언급하며 “연 200억 달러 재원 마련이나 환율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