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다. .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절대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며 “역사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