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정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김범석 증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은 불출석하고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2명만 출석했다.

정무위에 이어 국회 과방위도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의장 등을 포함해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