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가능한 빨리 제출하고, 심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애초 비준을 이야기한 건 9월인데 그때는 (미국 측 요구가) 3500억 달러 선불지급이어서 MOU(양해각서) 형태가 불가능했기에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쪼개 연 200억 달러 상한 내에서 하는 것이라 경제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용이 가능하다. 내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 불안정 때 투자 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액 상한 설정과 시장 불안정 때 조정 요청권 확보는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양해각서가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200억 달러, 10년 간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재정·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 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