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美에 3500억 달러 투자
-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 대통령실 “쌀·소고기 지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무역 협상이 지난 30일(미 현지시간) 타결됐다. 8월 1일 관세 시한 직전 막판 극적 타결로 관세를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한미 무역협상이 30일(미 현지시간) 관세 시한을 이틀 앞두고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극적 타결됐다. 이는 일본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대표단과 만난 뒤 SNS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한’ 투자를 위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에서 대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SNS를 통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내’ 워싱턴 DC를 찾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초 제기된 ‘미국 신뢰 리스크’도 덜게 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간에는 통화 외에는 정상간 교류가 없었고, 캐나다 G7 정상회담서 만남이 불발된 이후 정상회담 일정도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 패싱 논란이 일었다.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