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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4대 권역 메가시티·사법기관 지방이전 추진”

균형발전펀드·다극 물류체계 등 중앙당 공약에 ‘균형발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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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부산 울산 경남 등 4대 권역 메가시티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으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기후, 돌봄 등 공약에 이어 균형발전을 중앙당 공약 중 우선 순위로 삼고 구체적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균형발전을 중앙당 주요 공약으로 앞세워 발표한 것도 조국혁신당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규모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기관에 그치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균특회계는 2009년 이후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왔다”며 “같은 시기 정부 재정이 2.5배 커진 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균특회계 비율은 매년 줄은 셈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펀드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 등에 투입되며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전문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인지예산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예산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예산 지역할당제, 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할당제 도입으로 지방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라-경상 ‘달빛 내륙철도’와 같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 기반 마련도 균형발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도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적어서다”며 균특회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도 조 대표는 사법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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