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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통합 이전…여야 넘어 지역 간 신경전 팽팽

4·10 총선 지역 핫이슈 <8> 교정시설 통합 이전

사상- 배재정 “구치소 조속 이전”…김대식 “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도 급해”

강서- 변성완 “여당인데 뭐 했나”…김도읍 “吳시장 시절 추진”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4-04-02 19:25:2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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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정 “강서구 등과 정례 협의”
- 김대식 “구치소 땅에 문화회관”
- 변성완-김도읍 이전안 책임공방
-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 목소리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최고 난제 중 하나로 20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 중인 ‘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가 부산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같은 정당 소속 후보 간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져 총선 이후에도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시는 각각 1973년, 1977년 건립된 사상구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부산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7년 업무협약 체결뒤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시가 여러 차례 이전 후보지를 제시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정시설 이전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부산구치소를 교도소와 통합해 강서구 외곽 부지로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통합 이전안을 권고받은 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통합 이전 예정지로 거론된 강서구에 제시할 지원안을 발굴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서구의 반발이 워낙 극심해 선뜻 이행하지 못한다.

■사상 “이전해야”, 속도엔 이견

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 후보들은 우선 지역구별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사상구 후보들은 구치소의 조속 이전 추진을, 강서구 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사상의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부산구치소 이전은 사상구민의 오랜 숙원으로 그동안 진척이 없어 주민의 자존감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속히 구치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도 “부산구치소는 오랜 기간 동안 사상구민의 희생으로 존치돼 왔다. 교정시설 리모델링과 현대화 측면에서 선진국형 교정시설을 주창한 통합 이전안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속도’를 놓고 사뭇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구치소가 이전한 부지에 새로운 러브마크(사상문화회관 건립 예정)를 그려야 한다. 그것이 사상을 새롭게 하고 구민을 위한 길이다”며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배 후보는 “당장 구치소 부지 개발 논의보다는 우선 강서구민이 납득,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기 시작 즉시 관련 부처, 시, 강서구 등과 정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결사 반대’ 강서는 책임 공방

강서구 여야 후보는 ‘구치소 이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주민 동의 없는 구치소 이전은 불가하다. 법무부는 물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도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김도읍 후보는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는 월권행위로 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은 사실상 끝났다. 추후에도 시의 월권행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통합 이전안이 마련된 배경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인다. 변 후보는 “지난해 시의 권고안 결정 때 김도읍 후보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물론 사상의 장제원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데도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019년 오거돈 전 시장 시절 법무부와 시가 밀실에서 부산구치소 강서 통합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됐고, 당시 행정부시장이던 변성완 후보가 적극 추진하면서 구치소 강서구 이전 논의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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