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위해
- “노후도시 선도지구로” 한목소리
- 주 후보 “국토부와 적극 사업 협의
- 비용부담 줄여 동력 불어 넣을 것”
- 홍 후보 “이익환수 없는 리모델링
- 단지별로 유리한 선택지 적용을”
준공 약 30년을 앞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해운대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가 노후함에 따라 도시정비 방향이 해운대갑 선거구의 핫이슈가 됐다.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95%로,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한때 10만 명에 달했던 좌1~4동의 현재 인구는 9만 명대로 떨어졌으며, 유권자 수는 7만4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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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왼쪽), 홍순헌 |
■부산1호 신도시, 그린시티 운명은해운대 신시가지는 1996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00년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점차 감소해 2020년 9만 명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공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374개 동으로 전체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독특한 지역 난방 시스템인 열 수송관이 매번 고장나면서 전국 신도시의 성공모델이었던 이곳은 신시가지에서 노후시가지로 바뀌고 있다. 해운대구는 2020년 좌동의 도시 브랜드 명칭을 신시가지에서 그린시티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획기적인 노후화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다음 달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그린시티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 법은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며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재정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반발로 대상지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으로 확대된 후 지난 1월 다시 108개 지역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그린시티(해운대 1·2지구)를 포함해 ▷화명2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등 5곳이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로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 건폐율도 법적 상한까지 올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 역시 완화 혹은 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주민 동의율 ▷주민 불편도 ▷도시기능 향상도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추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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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도시정비 방향이 해운대갑 선거구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해운대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
■특별정비구역 vs 단지별 선택지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른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후보는 “좌동 그린시티에서 주로 리모델링이 추진돼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힘을 발휘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공적 네트워크를 살려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좌동 그린시티 재개발에 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도 선도지구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한다. 홍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자기분담금과 함께 개발이익환수도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분담금만 내면 된다”며 “개별 조건을 따졌을 때 리모델링이 유리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단지별로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지구 지정만큼 중요한 것은 지정 전후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문 지식과 경험이 가진 도시전문가이자 그린시티 정비의 밑그림을 그린 직전 해운대구청장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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