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할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건 이상 전과경력을 가진 의원 명단을 언급하며 철저한 공천 검증을 촉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당 기준으로는 21대 총선 공천 당적을 기준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정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6명이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5명이 그 기준에 포함됐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명단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PK)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권명호(상법 외) 조해진(음주) 강기윤(도로교통법) 백종헌(소방법위반)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음주운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컷오프에 반발해 울산 북구에 무소속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 1명은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