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공약 깨고 현행 유지 결정
- “진보진영 맏형이 권한 가져야”
- 비례 의석에 주도권 행사 시사
- 지역구 후보도 연합 공천 의사
- 송영길·조국 신당 합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밝힌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상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소수정당과 연대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이걸 저지하기 위해 정당방위적인 응급 대응조치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준연동형 유지에 따라 난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소정당과의 연대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새 비례연합정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달리 비례 의석에 대한 공천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선거 승패 결과도, 표심 왜곡 결과도 결국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민주진영의 비중이 큰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창당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앞 순위는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둔 바 있다. 당시 비례 순번 1~10번까지는 시민사회 추천 후보와 용혜인 기본소득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양보하고 11번부터 민주당이 자체 공천한 후보를 배치했다. 이들은 당선된 뒤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비례 의원들은 합당 형태로 흡수 통합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이 비례번호 앞 순서를 무조건 배려받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과 자신이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간 차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소수정당들,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가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선거까지 선거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다”며 “(범민주 진영 후보끼리) 경쟁하다 어부지리를 (국민의힘 후보에)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게 저의 선거대연합”이라고 말했다.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소수정당은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어느 세력까지 함께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인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제안하면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에서 ‘연합이 가능한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대표는 향후 의원총회와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했지만 당내 헌법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꼭 100% 당원투표 이런 형식을 취할 건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