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2·구평, 사하을 →갑 거론도
- 인구수로 획정 땐 지방소멸 심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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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 청취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23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주최로 부산지역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획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이 8번째 자리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관계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 8명이 참석해 획정위 위원 6명에게 부산지역 선거구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 8명 가운데 5명은 현행 18석 유지를 주장했으며, 17석 1명, 19석 1명, 20석 1명이었다.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보다는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다. 일부는 오히려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석수 유지 또는 확대의 근거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 꼽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영완 조직과장은 “당장의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인 현안이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형욱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이 정체하는 건 수도권 일극화의 부작용”이라며 “이를 뛰어넘으려면 남부권 수도, 그중에서도 중심이 될 부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느 지역구를 합치고 쪼갤 것인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획정위가 지난 2일 내놓은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부산에선 남갑·을, 사하갑은 합구 대상으로, 동래는 분구 대상으로, 북강서을은 분할금지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참석자들 의견은 대체로 ▷남갑·을 통합 ▷동래 현행 유지 ▷사하갑은 사하을과 선거구 조정 ▷강서는 북구와 분할하자는 의견이 주로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사하을에서 갑으로 옮길 지역으로는 신평2동 혹은 구평동이 거론됐다.
강서를 분리한 뒤 북구를 갑을로 나눌 것인지, 단일 선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북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단일 선거구로 두는 게 맞다는 의견과 동래보다 인구가 많으니 쪼개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획정위의 역할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권한을 내려놓고 획정위가 적극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그 차원에서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이성한 대변인은 “22대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를지 국회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지역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청취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유권자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약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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