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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독립·중립성 침해 가능성” 주장…감사원 “인사행정감사 문제없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6-01 19:58:2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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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헌법 위 군림 용납 안돼”

‘간부 자녀 채용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언론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제기된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된 직무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부 소식에 “선거 관리 고유 업무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 세습 같은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당대표로서도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에서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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