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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선거구제 도입 땐 민주당 후보 더 유리할 듯

국회 전원위 10~13일 난상토론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4-03 21:02: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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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 3가지 안 중에 선택
- 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 당선 ↑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내년 총선 때 부산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원위는 오는 10~13일 3가지 안을 놓고 나흘간 토론을 벌인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결의안을 보면 개편 선거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도농복협형은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농촌은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산은 중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4인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 구·군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 당선인 157명 중 국민의힘이 88명으로 56%, 더불어민주당이 68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시의원 선거에선 후보 42명 전원이 국민의힘으로 채워진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연제·사하갑·북강서갑·부산진갑·남구을에서는 양당 후보 득표율 차이가 10%P를 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부산 지역 평균 득표율이 4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당선자가 역대 최고치인 5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권역을 크게 묶어 한 권역당 4~7명을 뽑는 방식으로, 후보도 동시에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유명인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지역구 진출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에서 소수정정당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실제 의석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역에서의 선거 당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소폭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별 비율은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3석이었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5석이었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산만 놓고 본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과 소수정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변화가 워낙 커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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