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전원위서 단일안 채택하기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23 20:09: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에 23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전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안은 대도시에서는 지역구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서는 지금처럼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단순 득표 비례로 배분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2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 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투표한다.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비율을 기초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 내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비례대표는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방식으로 정당별 전국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비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3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른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범위 2 대 1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4. 4“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5. 5[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6. 6“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7. 7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8. 8"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9. 9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10. 10[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3. 3[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4. 4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5. 5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6. 6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7. 7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8. 8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9. 9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10. 10‘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3. 3"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4. 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5. 5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6. 6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7. 7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웰컴저축은행도 정보유출…법인고객 정보 2200건 추정
  10. 10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4. 4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5. 5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6. 6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7. 7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