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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여야 각각 증원 없는 수정안 제시, 오늘 정개특위서 최종안 결의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32:2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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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도 비판여론 불끄기
- “토론하다보면 방향 제시될 것”

내년 4월 총선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석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10석가량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의결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추린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추린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만들어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는 수정 의결안을 놓고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국회의원 정수 논란은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중 2개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조경태 박수영 의원 등 개별 의원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의원 정수 확대 수용 불가’ 방침을 굳혔다.

국민의힘에 비해 의원 정수 확대에 우호적인 기류였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토론해야 한다”며 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원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양당이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진화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김 의장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을 하다 보면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350석이 아닌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전제조건으로 ▷지역구에서 10석 축소 ▷의원 세비 4년간 법으로 동결을 내걸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10석 정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며 세비 예산을 동결하되 1인당 세비를 조금씩 줄이면 비판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의견이 꽤 많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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