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 초과한 북·동래구서 늘리기 관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부산이 현행 지역구 18석을 사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부산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가 추린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다. 이 중 앞선 2개 안은 비례성을 높이고자 현행 300석인 의석을 350석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3개 안을 두고 논의에 돌입한다.
당장 부산에서는 어떤 선거제가 적용되더라도 현행 의석(지역구 18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따르면 부산은 상한초과 1곳, 하한미달 3곳, 일부분할금지 1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이 무너진 남구갑·을은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진다. 사하갑은 동 조정을 통해 불부합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관건은 하한미달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 상한초과·일부분할금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느냐다. 현재 의석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강서구와 분리된 북구와 인구상한을 초과한 동래구가 꼽힌다.
그러나 부산이 아닌 전체 지역구를 놓고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의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의 증원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선관위에서 내놓은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8개 지역구의 인구가 상한을 넘어섰는데, 이 중 12곳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인천의 지역구는 13석, 부산은 18석인데 인구 차이는 34만3000명(2월 기준)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확대 기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제시된 3개 안 중 2개 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석수를 현행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늘리면 자연스레 인구 하한이 무너진 지역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산은 남구에서의 ‘-1’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은 부산 내에서 어딜 쪼갤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다. 인구로만 본다면 부산 전체 의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역의 정치력도 축소될 것이 뻔해 우려스럽다”며 “여야를 넘어 일단은 부산지역 의원들이 현행 18석을 지키는 데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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