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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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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부산경남 지역구는 총 6곳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에서 인구수 상한 초과로 조정이 필요한 곳은 2곳, 하한 미달 3곳, 분할금지 지역구 1곳이다.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 인구수(2023년 1월31일)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 13만5521명, 상한27만1042명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의 경우 남갑(12만6976명) 남을(12만9214명)사하갑(13만1021명)이 하한 미달로 나타났다. 동래구(27만 3177명)는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북강서을은 ‘분할 금지’ 선거구로 분류됐다. 강서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서구 자체만으로 획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 탓이다. 만약 강서구가 독립선거구가 되면 북구는 단독으로 인구 상한을 넘기 때문에 북구(27만8575명) 역시 재조정 대상이 된다.

남구의 경우 갑·을을 모두 합쳐도 인구 상한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합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은 부산에서 동래구와 북구 2곳을 모두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산 전체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늘게 되는데 전국 상황상 쉽지 않다. 수도권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구 수만 감안하면 부산은 18석 유지가 최선이라는 평가다.

동래구와 북구 모두 인구 상한을 조금씩 넘기는 상황인 만큼 두 곳 다 늘리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칙’을 통해 현상 유지하는 방법, 혹은 인접구와 동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 경우 부산은 남구 합구로 1석이 줄어 17석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18석 유지를 위해선 한 곳만 늘려야 하는데 동래구는 여당에, 북구는 야당에 유리한 지역구로 인식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사하갑의 경우 사하을과 동 조정을 통해 불부합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신평동을 사하갑으로 떼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남의 경우 김해을(28만1737명)이 인구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분구보다는 김해갑과 동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더 큰 변수가 남았다.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구 개편 논의다. 선거제가 개편되면 현재 253석 지역구 의석을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의미가 없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직선거법을 크게 4개 안으로 나누고 다음달까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내놓기로 했다. 4가지 방안은▷소선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본지에 “법정기한을 맞추는 건 쉽지 않겠지만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적어도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선거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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