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벌 특혜” “MB·김경수 제외 아쉬워”…8·15 사면 반응 제각각

홍준표 “감흥 없는 실무형 사면” 비판

민주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 아쉬움”

시민단체 “경제 정의 후퇴“ 유감표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친이명박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지자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자 비판의 날을 세웠다.

‘8·15 특사’ 복권, 인사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8·15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병국 전 의원은 “사면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라고 했는데 사면을 안 함으로써 정치적 해석을 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절대적 지지층 선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며 “그게 기반이 돼야 중도층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도 “이번에는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걸로 생각했다”면서 “여론 부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했다는 건 사리에 안 맞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들 대부분에 대한 사면 찬성률은 절반 이하인데, 그럼 이 부회장 한 사람 말고는 사면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인이 제외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며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며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에 대해 “또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요원해졌다”며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복권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도 공동성명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와 무더위, 최근 폭우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께 희망에 찬 소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2. 2BIFF ‘예매 전쟁’ 첫날 시스템 오류…미리 준비한 관객 오히려 손해 ‘분통’
  3. 3인류 구하라…지구 향하는 소행성 궤도 바꾸려 우주선 충돌
  4. 4“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5. 5부산형 오페라하우스 만들자 <6> 풀어야 할 과제는
  6. 6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9. 9한국 가곡 100년史를 빛낸 노래들
  10. 10[서상균 그림창] 4苦시대
  1. 1윤석열-이재명 후광 기대 어려워...PK 의원 '동네 다지기' 사활
  2. 2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3. 3"부산롯데타워, 랜드마크 걸맞는 디자인 필요" 강무길 부산시의원, 건축사 설문 토대로 시정 질타
  4. 4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5. 5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6. 6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7. 7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8. 8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9. 9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만장일치 발의
  10. 10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1. 1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2. 2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3. 3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4. 4한국, 일본 저인망 타산지석…규제 줄여야
  5. 5주가지수- 2022년 9월 27일
  6. 6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7. 7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8. 8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9. 9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10. 10유증 성공한 에어부산, 일본 노선 확대로 재도약 나서
  1. 1“한층 수준 높아진 동피랑 벽화 보러 통영 오세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8일
  3. 3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4. 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5. 5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6. 6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7. 7엑스포 맞춰 ‘동남권 신교통체계’ 구축 추진
  8. 8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9. 9마스크 권고냐 자율이냐…지역축제는 고민중
  10. 10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1. 1“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2. 2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3. 3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4. 4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5. 5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7. 7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8. 8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9. 9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10. 10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우리은행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기획재경위원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