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평화쇼 걷어내고 전열 정비
-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
- 지난 정부 꼬집으며 차별화 의지
- 성김 “北 실험준비 끝… 대화 필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및 대통령실이 8일 이례적인 안보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은 대북 유화적 제스처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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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에서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전 정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로 불렸던 당정대 협의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한미가 연합해 당당히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을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국방개혁 2.0 백지화, 전면증강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동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 조치를 하지 않는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축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앞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3국 차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을 시사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린 외교에 더 유연하고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