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선거 지각변동 가능성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부산 금융중심지의 좌초를 초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부산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코델타시티사업의 근거법인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방침을 밝혀 지역 민심의 반발을 자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8일 조세소위를 열어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정성호,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거래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세수 증대를 위해 선물 0.001%, 옵션 0.01%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산 민·관·정의 반발에 막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속기록에 따르면 홍·정 의원은 "지금 도입이 가능할 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도 "옵션, 선물이라는 게 현물거래에서 오는 리스크 회피 기능이 더 크고 투기적인 목적이 많으므로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재정학계와 금융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정학계는 과세하자는 것이고, 금융학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면서 재논의 주장으로 맞섰다.

정부와 야권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나 의원은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키우겠다면서 왜 이것을 부과하겠다고 난리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거 도입되면 나는 부산에 못 내려간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산거래소 있는 데가 지역구 아니지 않으세요? 거기 지역구 아니시잖아요?" "서울로 오시지요 뭐"라는 등 말로 나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날 조세소위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강해 전망은 밝지 않다.

야권의 이 같은 입장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약속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 금융중심지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됐다. 이 때문에 문 후보가 파생상품거래세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