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항의하던 70대 남성을 밀쳐 허리뼈 골절상을 입힌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10시 4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B 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다가가던 중이었다.
A 씨에게 밀려난 B 씨는 자동문에 등과 엉덩이를 부딪쳐 허리뼈 골절 등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우산을 든 B 씨가 자신을 때릴 것 같아 거리를 벌리려고 가볍게 밀쳤다며 상해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영상을 토대로 A 씨가 공무원의 만류로 자리를 피하다 B 씨의 말을 듣고 돌아선 뒤 3~4걸음 다가가 강하게 밀친 것으로 판단했다. 영상에서 B 씨가 우산으로 A 씨를 위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와 체격 차이, 밀친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B 씨의 부상 가능성을 알고도 위험을 감수했다 보고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