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10년 전 경남 고성에서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친모(국제신문 지난 8월 20일 자 6면 등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15분부터 오후 6시45분까지 고성군 동해면의 한 해안가 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량 조수석에 친딸 B 양을 홀로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한겨울이었던 당시 이 지역 평균 기온은 5.73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동이 꺼져 있던 탓에 난방 장치 등은 가동되지 않았고, 차량 창문까지 열려 있었다. B 양은 임신 주수와 비교해 정상 평균 체중에 못 미치는 2.16㎏의 부당경량아로 태어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고,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후 A 씨는 B 양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30대였던 A 씨는 당일 주차 이후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산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 고민하기 위해 산책을 했고, 질식 등을 우려해 창문을 일부 열어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 임신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애초 B 양을 양육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나 112 신고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숨진 아이를 차량에 놔둔 채 이동하면서 휴대전화 앱으로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식당에서 아귀찜을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넉넉지 않은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