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도내 8개 군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추천해 논란(국제신문 5일 자 8면 등 보도)인 가운데 연일 정치계 비판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회와 도내 8개 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상대로 “좀 더 많은 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운 도당 위원장과 빈지태 농어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 공모에 기초지자체별 신청 개수 제한이 없었으나 도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나머지 8개 군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 지침에는 기초지자체의 신청 서류를 취합·검토한 뒤 기한 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도가 자체 심사를 통해 신청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정부와 협의해 도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도의 절차적 문제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신청 기회를 잃은 도내 8개 군의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이를 두고 공모 신청에 앞서 도비 부담 여건을 고려해 제출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농림부에 문의했고, 제출할 군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는 “현재 절반씩인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대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도 재정부담금이 1900억 원에 달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