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이 1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의원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김용구 기자

수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의 사업가 A 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1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창원 의창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친동생 B, C 씨 등 2명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그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함께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정책 개발비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2022~2023년 회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강 씨를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40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회계 감독 소홀의 일부(2023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가산단 후보지 유출 등의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50만 원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A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또 B 씨 등 친동생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그는 A 씨의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점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치권 인사 소개 등을 지원하고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