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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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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진료는 연 300회 넘게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6.6회보다 약 2.7배 많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진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다. 내년부터 연 300회 초과로 기준을 강화한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회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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