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 등이 연간 300억 원의 구매비를 떠안아야 하는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태’(국제신문 지난 1월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 해소의 선결 과제인 소송 2건의 재판이 속도를 낸다. 이들 소송은 손해배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구매비를 산정하는 게 골자로, 시는 각각 선고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최근 이 사태 관련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주체가 시 산하 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구매확약서 2항 등을 들었다. ‘진흥원이 구매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하이창원(특수목적법인 운영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가 배상 의무를 가지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는 시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내세운 논지의 핵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시가 확약 내용 전체를 보증하는 확약자인 점을 인정,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급 계약 성격의 확약서는 진흥원이 하이창원으로부터 하루 5ｔ씩 매달 25억 원 상당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주단이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흥원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시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야 하는 구조지만 시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면 시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이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대주단이 진흥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선고도 다음 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대주단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생산분(615t)의 구매비 103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대주단이 수소를 생산하지 않은 채 대금만 청구 중이라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710억 원 상당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승인해 준 대주단은 수요처 미확보 등으로 시설 가동이 미뤄지자 지난해 3월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을 선언했고, 하이창원의 지분을 인수, 직접 대금을 청구 중이다.